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신고 및 벌금)

2024년 12월 30일 읽는 시간 약 4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대체로 고용주의 책임이 크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임금까지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럴 경우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누구의 잘못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임금과 일하는 시간, 쉬는 날, 하는 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까지 못 받고 계신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도 최근 지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봤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 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받는 처벌이나 전체적인 신고 과정 등도 궁금했지만 해당 질문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면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카톡 및 문자, 급여 지급 약속 기록, 은행 입금 내역 등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채불 임금 해결 방법과 준비 사항, 처리 절차 등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집 근처에 고용센터로 방문하세요. 방문하시고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센터에서 알아서 도움을 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하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 글에서 말씀드린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관련 문자, 은행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오늘 글을 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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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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